법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8863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22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민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0. 17. 선고 2017나633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청원법 헌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노204,2645(병합) 판결
  [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특수공용물건손상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도로법위반·공무집행방해·상해·업무방해·업무방해방조][미간행]
 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
 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